저작권 침해, 결국 양심의 문제다

저작권 침해, 결국 양심의 문제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불법 복제하는 것은,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나쁜 일인지 모를뿐만아니라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한다. 저작권법에서 보호되지만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복제들을 막기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옛날처럼 필기구로 글을 쓰지 않아서 필체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컴퓨터라는 문명의 이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많은 것을 쉽고 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남의 창작물을 마음대로 쉽게 복제할 수가 있다.

정부는 그러한 저작권 침해가 더욱 심해졌다고 판단,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그 효과는 이용자들의 근본적인 양심에 달려 있는 것 아닐까.

지적재산권은 크게 나눠 산업 발전 목적의 산업재산권과 문화창달 목적의 저작권으로 분류된다. 이 두 권리는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재산이라는 점과 그 보호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서 등록하는 반면에,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는 점이 다르다. 보호기간도 산업재산권은 10년에서 20년이지만 저작권은 사후 30년에서 50년까지로 좀 더 길다.

저작권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관한 권리이고, 산업 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과 관련된 권리다. 기타 형태로는 영업, 비밀, 컴퓨터 회로 설계, 캐릭터 등과 관련된 권리다. 저작물은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으로 구분되며,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등으로 구분된다.

저작권에 대한 보호는 영국의 앤법(Statute of Anne1709)에 의해 책, 도표, 등의 도서를 보호하기 시작한 것이 처음이지만, 현재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거의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 보호는 저작자의 권리에 우선을 두기도 하고, 이용자에 우선을 두기도 하는, 서로 다른 주장이 있기도 하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국내 보호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제협약에 의해서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호 인정해 주고 있다.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로 등록이 되면 창작연월일, 공표일등에 법정 추정력을 부여해서, 권리와 명예가 보호되고 출판권 설정, 저작권 양도에 대한 등록시 법적 대항력이 부여된다.

저작권 침해란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나, 허락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는 것으로, 인격권, 재산권, 인접권, 출판권으로 구분된다. 저작권 침해는 민사적, 형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는 침해 행위를 정지시키고 예방하며, 피해 발생 시에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저작인격권, 재산권이 침해되어 명예나 재산상 손해를 볼 때에 고발해서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의 문제를 판별하기란 쉽지 않다. 저작물이 창작된 시점, 특허, 면허, 등록, 납본 등의 유무에 대한 확인, 원본과 사본, 제 2차의 창작물, 국가 등의 공포, 판결 등의 예외적인 것 등, 판별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

저작권 침해는 전 분야에서 일어나지만, 이러한 것 중에 가장 손쉽게 침해받는 것이 컴퓨터 상의 침해다. 저작권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만든 창작물을 데이터베이스화했지만, 허락과 반대 급부 없이 무단 복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복제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관리정보를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등,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서도 저작권의 보호조치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나 서비스 등을 제조, 양도, 대여, 전송하는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지식을 이용하여 어떤 무체자산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은, 사업성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호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결국은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양심이 문제가 된다. 남의 것을 모방한 창작물도 판별하기가 쉽지 않고, 무단 복제 사용하는 것도 따지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법 이전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을 통해서 얼마나 그 효과가 나타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양심의 문제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