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국예능 표절…한류 열풍 꺾을 수 있다

中, ‘무한도전’, ‘안녕하세요’ 벤치마킹해 경제적 효과

[데일리포스트=부종일·김혜경 기자] 중국 방송사들의 한국 예능 베끼기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행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일단 중국 방송사들의 베끼기 특징은 포맷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는 점이다. MBC ‘무한도전’을 동방위성TV가 이름까지 유사하게 ‘극한도전’으로 표절하면서 ‘극한알바’, ‘여드름 브레이크’ 등의 특집을 그대로 짜깁기했다.

동방위성TV는 또 한국 jtbc ‘히든싱어’ 프로그램을 ‘은장적가수’로, KBS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를 ‘사대명조’로 모방했다.

이같은 표절로 피해를 보는 곳은 한국 방송사뿐이 아니다. 중국 CCTV는 MBC ‘무한도전’의 판권을 정식 수입해 ‘대단한 도전’이란 프로그램으로 방영했지만 동방위성TV의 표절 프로그램인 ‘극한도전’에 밀려 시청자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 예능 베끼기가 성행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 방송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런 베끼기 현상의 저변에는 현재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을 하는 중국 신문출판광전총국이 지난 2013년 위성 TV 해외 프로그램 포맷 수입을 연 1개로 제안하는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도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예능 베끼기를 막을 경우 한류가 끊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한다.

그러나 무분별한 베끼기는 단순히 방송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대시장의 중국 방송사가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에 대한 횡포의 문제로 저작권 등 통상거래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14년 11월10일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다. 한중FTA에 저작권 보호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아쉽게도 이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포맷을 따라한 것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없는 상태다.

특히 방송 포맷을 베끼는 것이 저작권 위반이냐 여부가 전세계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명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

최해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주무관은 “방송 포맷 자체를 표절한 것이 저작권 침해냐 아니냐 여부가 전세계적으로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았다”라며 “저작권 침해라고 확정하려면 A와 B가 거의 유사하다거나 A의 기록 표현, 가령 책으로 썼다거나 악보로 적었다거나 특정한 표현으로 기록돼야 한다. 방송 포맷은 이런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결의 실마리는 한중FTA에 서비스 투자와 관련한 방송분야 협력 조항이다. 즉 이 규정에 의거해 베끼기에 대한 이의제기는 가능하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양국 방송사들이 방송분야 협력을 통한 질서를 마련해 나가면서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다.

최진영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협력팀 팀장은 “현재로서는 중국 방송사가 표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저작권사가 표절 중국 방송국이 원하는 다른 컨텐츠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